경찰청이 사회 곳곳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적폐(▵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 174건 1935명을 적발, 이 중 22명을 구속하는 등 총 602건 507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토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기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분야는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①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②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③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④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사무장 요양병원에서는 총 174건 1935명 검거(구속 22)했으며, 317개 병원의건강보험 요양급여 편취 3389억원을 적발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의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69%)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 등(2.3%) 순이었다.
이들의 신분은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간호사(3%) ▵한의사(2%) ▵보험사(1%) 순으로 많았다.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73%) ▵기타 사무장병원(17%) ▵사무장 요양병원(7%) ▵사무장 한방병원(3%) 순이었다.
경찰은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