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90.5%)이며,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3만8687명으로 전년보다 5454명 감소(12.4%↓)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1034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2851억원, 71.3%)하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질병‧병원 관련 유형의 증가로 전체  적발규모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2.1%(1684억원)으로 하락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70.7%(27,369명), 여성은 29.3%(11,31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비중이 76.8%(여성:49.3%)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0%(남성:18.8%)로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가 전체의 67.1%를 차지하며,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19.6%), 전업주부(9.7%),무직·일용직(9.1%)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목되는 것은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병원종사자 1인당 보험사기금액은 35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2018년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4023건(전년대비 111건↑,2.8%↑)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93.8%)를 통해 접수됐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3925건에 대해 13억1000만원의 포상금(전년대비 0.6억원↑,5.0%↑)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 등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상금 지급 상위 건은 병원관련 유형으로 의료기관 내부자 제보가 허위․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부자 등의 신고로 문제병원의 허위․과다 진료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고 있다”면서“적발된 병원의 행위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과도 결부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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