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당사자 없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누가 참여하겠냐”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금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을 가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대한의사협회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촉구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일 뿐이어서 현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며,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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