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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하는 문케어 즉각 중단하라"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상한 제외를 통해서 보는 문케어의 허구
권영팔 기자  |  ypkwon@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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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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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상급병실(2-3인실, 1인실 제외)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동안 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정책의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은 벌써부터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급병실료 보장에 매년 2000억 원 이상씩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정책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전체 의료계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함에도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과정에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격게 되는 상황, 소위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정받은 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 저소득층의 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의 급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들로 2-3인실 입원료를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실제로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상한액을 넘게 되어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정작 기존의 국민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하여,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 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

겉으로는 병실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도, 뒤로는 중산층 국민의 병실료를 할인해주는 수준의 정책에 정부 추산 연간 2천억원대의 소중한 건보 재정을 낭비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정말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의 상급병실 입원료는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 버리는 시행령를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철저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정책이 사실상 진료비 할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이 마저도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산정특례 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정부 스스로도 상급병실료 급여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발표한 것보다 많은 재원이 낭비될 것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그것을 숨기며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비겁한 꼼수를 생각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병원 의사협의회는 상급병실료 급여화 관련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써, 보장혜택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국민기만적 고시를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

하나.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해당 고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한 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

2018년 6월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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