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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급·종병 2~3인실 보험적용선별급여 통합 의약품 비급여도 해소…제9차 건정심서 의결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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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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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수가가 15~31% 인상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된다. 아울러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해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밖에도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해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되고, 기준비급여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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