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 박정율 부회장 ․ 방상혁 상근부회장 ․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 연준흠 보험이사·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 함진규 정책위의장 ․ 홍문표 사무총장 ․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 장제원 당대변인 ․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해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서약서에 홍준표 대표와 최대집 회장이 서명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케어 저지에 대하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오늘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의 당선과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면서 “오늘의 공동서약이 보험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의 의견과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가 문케어를 위해 건보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데, 이는 법적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되는 돈이다.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문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개발,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 의협과 당이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한국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과도 적극 접촉해 문케어를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공동서약서 전문
공동서약서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2.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3.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4.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5.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