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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출사표 던져’출마의 변을 통해 “강력한 의협. 당당한 의사"통합의 의협을 만들것임을 선언"
권영팔 기자  |  ypkwon@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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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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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월13일(화)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이소장은 이날 오전 추무진회장에게 의료정책연구소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와 악법은 날로 늘어만 가고 관치의료, 저수가와 같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의 근본 원인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의료계 내부는 각 과별, 종별로 사분오열되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협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반격과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의사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서 투쟁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자신은 3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성공한 39대 의협 집행부가 되길 기원하였고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제안 받고 이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강한의협을 건설하고 당당한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세대 간 갈등 조정이나 각 직역별 현안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각 과별 숙원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최선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의료계 대통합을 통해 강한의협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소장은 차기 의협회장의 자질로 의료정책적 소양과 함께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적합한 후보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협회장 선거 주요공약으로는 의료원가 보전과 함께 저수가에 허덕이는 회원들을 위해 진찰료 30% 우선인상과 처방료 부활, 각종 시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와 관치의료 철폐, 의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 근거없는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험 퇴출, 선택분업 실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의사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의사협동조합 설립, 실사지원 등 회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곤란에 처한 회원을 적극 지킴으로 회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의협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의 변을 마치면서 자신은 가난한 소년 가장이라 중졸학력으로 검정고시를 보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하여 수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그 누구 보다 의사직을 자랑스러워 하고 의협을 사랑한다며 본인과 함께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회원을 위한 의협을 의미하는 “당신의” 의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출마의 변] 

전국의 선후배 의사동료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사간에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조심스럽기만 한 현실에서 안녕이라는 인사를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진료 내외적으로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와 악법은 날로 늘어만 가고 관치의료, 저수가와 같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의 근본 원인들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의료죽이기 끝판 정책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제 나아가 인두제를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불체계 개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기본원칙이 실종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가 시도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위기의 국면에서도 의료계 내부는 각 과별, 종별로 사분오열되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협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와 의료 악법의 홍수에 맞서 논리적 반격과 선제적 정책 대안으로 막아내고 정부의 무리한 의료 정책 강행에는 강력한 선제투쟁이 가능한 투쟁의 동력 마련을 위해 분열된 의사 사회 내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의협(Strong KMA)"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의사들은 이런 의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의협은 정책 부재나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강압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였으며, 설혹 목소리를 내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투쟁으로 회원들의 피로감을 배가시키고 결과적으로 패배의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포용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통합의 의협, 의료정책과 투쟁력을 갖춘 회원들이 사랑하는 의협을 현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 정책과 의료 투쟁의 경험이 풍부하고 의료계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용민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구의사회 임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여러 임의단체와 의협 집행부의 이사직을 거치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통하여 의료정책 개발과 연구에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동안 의협과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깨달았습니다. 모순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의사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협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제가 직접 의협의 수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만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강력한 힘을 갖춘 의협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제도 관련 실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만으로는 폭압적인 현 의료제도 하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현실을 해쳐나갈 수 없음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의협이 정부에 강하게 맞서며 목소리를 내야하고, 그러려면 투쟁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장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부터 무수히 많은 투쟁 실패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의협 회장이 되어야 할 사람은 의료 정책, 회무 경험과 함께 투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시 의쟁투 상근 운영위원으로 시작하여 의협의 각종 투쟁관련 비대위에서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서 왔습니다.

현재의 의사사회 내부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잘 단합되어 있다면, 정책과 투쟁 경험만 있는 인물이 의협 회장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의사 사회에는 각 과별, 직역별, 세대별로 극심한 분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마저 팽배한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강력한 투쟁을 독려해도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협회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합과 통합 실천 능력입니다.

저는 3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드리며 성공한 39대 의협 집행부가 되길 기원하였습니다. 이후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제안 받고 이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강력한 의협, 당당한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세대 간 갈등 조정이나 각 직역별 현안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각 과별 숙원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최선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의료계 대화합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수가에 허덕이는 회원들께 대폭적인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시작으로 각종 시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치의료를 철폐시켜 의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의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퇴출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택분업을 실시해 조제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의사협동조합 설립이나 실사대비 등 친 회원적 회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곤란에 처한 회원을 적극 지켜드리면서 회원들로부터 지지 받는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검증되고,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행동할 줄 아는 저 이용민을 주저 말고 선택해 주십시오. 의료 정책에 해박하고, 의료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도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을 선택해주십시오. 저 이용민 가난한 소년 가장이라 중졸학력으로 검정고시를 보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하여 수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용민 그 누구 보다 의사직을 자랑스러워하고 의협을 사랑합니다. 저 이용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용민과 함께 여러분은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 회원을 위한 의협,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강력한 "당신의“ 의협, 당당한 의사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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