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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8년만에 '흑자→적자' 전환올해 1조2천억원 적자 예상…복지부, “2022년까지 10조 누적수지 유지”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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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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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흑자를 이어 오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원 가량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을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건보재정은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수입확충을 병행해 10조원 정도의 누적수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보재정은 지난 2011년 6008억원을 비롯해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누적수지는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을 기록하면서 10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누적적립금도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는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흑자규모는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기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 원 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건강보험재정이 8년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돼 올해 1조2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2022년까지 건보재정 누적수지 10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정.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1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는 19조5000억원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매년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8월)에서 발표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또한 2017∼2018년 초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듯이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효율적 지출 절감과 함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추가적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2년에도 안정적인 급여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는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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