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상 약제 선정 범위의 모호함과 위험분담 계약 후 사후관리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의 개선방안이 강구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 양천갑당협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 도서관 421호) 에서‘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4년을 맞은 고가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 보건당국과 해당분야 전문의, 그리고 환자단체, 산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은 우수한 효능·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재정 영향 등의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환자 또는 희귀질환자들은 치료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분담제도는 환자를 위해 고가의 신약을 실제 진료 환경에서 사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와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4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상 약제 선정 범위의 모호함과 위험분담 계약 후 사후관리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가 '위험분담제도의 평가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이 '고가 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강진형 회장의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교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한국보건학회 이종혁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 정부·학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패널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고가 신약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돼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