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지난 12일 오후 5시에 열린 가운데,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고,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음 논의는 오는 19일 오후 5시에 있을 계획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