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의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 앞에서 3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정부 4대 요구 사항 및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를 원점에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에 의협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 중심 기반 검증과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방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전에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네번째로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사실명제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