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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보험 급여화, 회원 찬반 투표 우려”국민연 “한의협, 첩약 보험급여 지나치게 낙관…수가개발 등 난제 산적”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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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2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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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홍주의)가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 확인을 위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가운데, “첩약의 건보 급여화에는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협이 첩약 보험 급여화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연합회(이하 국민연)는 2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전회원 투표를 우려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수가 부분”이라며 “첩약 급여화를 급하게 서두르는 측은 첩약 수가 산정에 대해서,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적용하는 관행수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은 “그러나 건강보험은 다르다. 건강보험은 보장보험 성격이다. 건강보험은 약품 가격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즉, 건강보험 수가는 약품 공급가격에 여러 기술료가 합산돼 수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첩약 처방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기술료 개발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으로 첩약수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첩약수가에 대신하는 다른 진단 기술료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나 (한의사들이) 각종 진단기기의 사용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장 다른 항목의 기술료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국민연 지적이다.

또한 국민연은 “회장 직무대행은 첩약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것도 아니고 급여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이미 수가 산정 방식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첩약 건보 급여화 찬반이 급여화 방식 결정과는 별개라는 회장 직무대행의 말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연은 “회장 직무대행이 회원들의 의견을 알고 싶다면, 우선 공청회부터 개최해 한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지난 사원총회의 결의의 정지 여부를 묻는 정도의 투표를 하는 게 옳다”며 “사원총회 결의 이전 상태로 만든 후에 첩약 급여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심충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얼마전 한의협 시도지부장들과 양승조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발의를 논의하면서 ‘한약조제약사ㆍ한약사가 함께하는 첩약 건보급여로 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회장 직무대행은 이것이 사실인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은 “준비 없는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 진행은 한의사의 진료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한의학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회원투표 강행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현 대행체제에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추진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지 말고 의료기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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