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누려왔다는 보도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7.6월 현재 ▲예금 등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가구 396가구에 달하고, ▲4,100가구는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 또한 12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 보유자 중 1억~2억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은 17가구였다. 3억원 이상 가구도 11가구나 되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수습 2가구를 제외하고), 최대 4억 5천만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 또한 있었다.
자동차 2대 이상 보유가구 또한 4,100가구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구특성이나 차량종류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3대 이상 보유 가구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또한 2억원 이상 가구 123가구에 달했으며, 이중 5가구는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 6천 가구(163만명)이며, 재산규모 또한 0원~1천 만원 이하 가구가(518,028가구) 50.0%로 가장 많다. 4인 가구 기준으로도 재산 3천만원 이하(37,420가구)가 55.9%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재산 1억 이상 및 승용차와 주택보유 가구가 많다는 것은, 금번 ‘어금니 아빠’사례와 같이 기초수급자격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어금니 아빠’가 일으킨 흉악 범죄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수 없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혹여나 모를‘제2의 어금니 아빠’형태는 없는지 예의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