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한방
자보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국토부, 오는 11일부터 적용…양·한방, ‘한방의료행위’ 적법성 놓고 공방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6  10:49: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를 당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한방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6일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협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면서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방대책위는 성명에서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대책위는 “이들 행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주재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홍기표
생각 감정 행동

진실은 행동하는 양심이다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신불 만들기 ,삼중처벌하는데

장관이 의료법위반은

고의성이 있고

그 영향이 지대하다

법 위에 장관이 있지 않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온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장관 형사 고발을 청원합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자를 만들어서는 독재가 된다

독재타도에 앞장선 김대중선생을 이 정권이 반대로 하려 하다니

법위에 선 독재 정권 국토교통부 장관을 타도하자

형사고발하자

(2017-09-06 12:50:5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홍의현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