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약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건의약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피력할 예정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