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 단체 간담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입니다.
먼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저는 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답답한 부분 몇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정책 공약 중에 보면 현행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려나가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꼭 반영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713만을 넘어서 고령사회로 사실상 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 다빈도 질병 상위 10위중 치과분야가 2위와 6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료비 105조 중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의료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치과의료의 공공성은 매우 낮아 치과의료 양극화 현상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과의료 환경이 현재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 가능한)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정부 내에) 구강전담부서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내에는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이름의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구강생활건강과 업무를 보면 이·미용사, 물수건, 숙박업 위생 등 관련된 단체가 26개나 됩니다.
치과업무가 이렇게 많은 다른 분야 업무와 함께 처리되는 것은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과거 정부 인식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치과계 내부적으로 분노와 함께 (그 분노감은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강건강은 익히 알려 진대로 생명이 위험한 전신질환과도 연관성이 높아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부 부처내에 최소한 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으로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이중 1위가 치과용임플란트, 7위가 치과귀금속합금입니다. 국가 경제적 입장으로 볼 때도 치과기자재와 기공산업을 포함한 치과산업은 갈수록 첨단화·글로벌화 되면서 2014년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액만 해도 1297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과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 연구원 설립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 연구원의 설립은 현재 치과대학실험실에만 의존하는 영세성과 치과의료산업분야의 종합적 체계적 연구에 대한 네트워크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소, 세계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이 치과의료융합산업 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