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들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횡령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36개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16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하락했다.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내부청렴도(7.12점)는 0.11점 상승, 외부청렴도(8.87점)는 0.08점 상승했으며 정책고객평가 (7.43점)는 0.6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보면,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5점), 경상남도마산의료원(8.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학교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설문대상자별로 보면,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의 평가 점수(9.67점)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퇴직자(5.85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부패경험률 분석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30.5%로 쌍벌제 도입(약사법개정, 20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중에는 이직･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감독기관(0.0%→0.6%)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률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겼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총 15개 기관 39건이 반영됐으며, 주요 부패유형은 공금횡령･유용(34.2%), 직권남용(21.1%), 진료비 부당징수(21.1%), 금품･향응수수(12.8%)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2개 기관에 적용됐다.
2016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전년(5.8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7.58점)는 0.1점 상승,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8점)는 0.0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6.54점), 한국해양대학교(6.33점), 강릉원주대학교(6.30점)순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률 분석에서는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소폭 증가(0.8%→1.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
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12.0%→11.0%)이 가장 높았고, 연구비 횡령(10.5%→9.5%), 대학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7.5%→7.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2.8%→2.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점검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총 1만9478명으로 국･공립대학 1만2183명, 공공의료기관 7295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