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중의학이 선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한의학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제도와 정부의 한의학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성과물들이 한의학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중국의 중의약 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대한 시사점에서 중국의 중의학 육성정책과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이처럼 진단했다.
전통의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은 많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의학이 공유하는 이론 적·학문적 체계가 작지 않으며, 국가의 공식적 의료공급체계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 같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성장 잠재력에도 주목해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며 “전통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은 때로는 협력 관계를, 때로는 치열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은 향후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지향점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동이라는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 적인 전략으로 중의약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첫째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방의료 자원(한방의료기관, 한방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일례로 중국은 ‘치미병센터’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예방보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반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낮은 인지도와 활용 미흡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자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한의약이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국의 정책 동향은 중요한 참 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건강·양로서비스’ 수요이다. 중국 노인의 잠재소비력은 2030년 26조7000위안, 국내총생산(GDP) 의 18.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실버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양로 서비스로 분석됐다. 또한 중국 정부도 양로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방의료기관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요양서비스 노하우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운영 경험을 활용한다면 중국과의 협력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의약을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대의학과 중의학의 융합의 소산인 ‘중서의결합’에 대한 논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2015년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과 같이 꾸준히 추진해 온 중의약의 현대화·과학화의 성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며 “또한 각각의 중점 목표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산업과의 접목 을 통한 중의약의 문화브랜드화(중점 목표 5), 관광산업과의 접목(중점 목표 7), 급성장하는 모바일 의료시장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등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 창출(중점 목표 8) 등은 사안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경쟁 영역으로(예를 들어 의료관광), 정책적 실험 영역으로(예를 들어 원격 중의약)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의약 자원에 대한 정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지목했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생물자원의 ‘무기화’16)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빈도 약재의 총량 확보와 약재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약 자원 보호 정책은 한의약의 토종 한약재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생산·제조·유통 등 한약 자원이 재배돼 국민들에게 소비되는 전체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적시스템은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2016년부터 ‘제3차 한의약육 성발전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종합계획은 과거의 계획들에 비해 지향점과 구체성, 현실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계획의 취지와 미래지향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