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뭉개버린 ‘19대 국회와의 약속-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일 논평을 통해 “제20대 국회가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며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20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반드시 선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서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바로 그것으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에서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2015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양방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19대 국회의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의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며, 직능간 갈등에서 양의사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무사안일주의 행태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에도 복지부는 본인들이 다루기 싫거나 시끄러운 사안일 경우 직능간 갈등, 협의, 검토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만 끈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따라서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새로운 입법활동은 물론 지난 19대 회기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 중 시간만 끌며 지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검토해 이것들이 조속히 이뤄질수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기는 업무에도 각별히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