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7일 세종시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타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 기요틴을 발표한 국무조정실이 답보상태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이 날 김 회장이 직접 총 1394장의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이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개혁 탄원서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의협은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문제임을 설명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국민의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앞당겨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규제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미 확인된 것부터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의 절실한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국무조정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