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도 관련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한의사들이 질병치료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금방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문제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당초 ‘민관합동 회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양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에 끼여 엉거주춤한 행보로 일관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지지부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강경모드에 돌입해 주목된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기 시연 및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한의협이 검토중인 법률적 대처와 함께 중대선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의협의 향후 일정을 밝힌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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