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정확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 의원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개선하면 상상외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나 높다.
즉 외래진료, 입원일수,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줄이거나 조정하면 건보재정의 파탄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의지다. 의사나 약사 눈치를 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의 건실화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담배 값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을 충당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잘못된 정책을 뜯어 고치고, 국민, 정부, 의료기관이 함께 외래진료, 입원일수,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을 줄이는데 힘을 모은다면 건보재정은 탄탄해지리라 믿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면 바로 실행에 들어 갈 것을 주문한다. 건보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적격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