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원흉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세가지 사례를 더 보태면 건보재정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가 한통속이 돼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재산은 100억을 초과(재산재 과제표준액 기준)하는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 이면서 평균 건강보험료 2만원 정도를 납부해왔던 사람들이다.
여기에다 정부까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스스로 위반했다. 분명히 이들 사례는 건보재정을 병들게 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수년째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항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미 큰 경험을 했던 건보재정이 파탄의 칼날 위에 서 있는 형상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10년 1조2994억원, 2015년 5조7924억원, 2020년에는 17조259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인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담배 소비자들의 주머니까지 턴 정부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미 소비자 측면에서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억제, 공급자 측면에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을 최적화해 진료비를 적정화 하는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우면 소속 회사원들이 급여를 줄이거나 근로자를 정리해 회사를 살리는데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이렇게 눈덩이처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영 딴판이다. 국민혈세로 운영하다보니 막무가내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가 밝힌 2006년의 건보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7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이러한 연봉수준은 업무성격 및 규모에 있어서 비슷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4691만2000원에 비해 500여만원, 심평원의 4976만3000원과 비교해도 200여만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다이어트도 안 되고 체질개선도 안 된다.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은 공단 출범 때부터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도 "배 째라 식"이다.
이런 원인은 단 한가지다. 운영자의 책임성 결여다. 문제가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돈이 아닌 남의 주머니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도 죄책감이 없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을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범죄다.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자리나 바꿔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갈 수 없는 자리가 돼야한다.
만약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또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이라면 자가당착이다. 공단 소속의 모든 사람들이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급여를 받지 않고서라도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뭐라도 도움을 줄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진짜 건보공단은 대오각성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