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정쩡한 행동이 결국엔 논란의 불씨만 키우고 있음에도 이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없이 재론됐으며 매번 사회문제로 확전됐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사태를 계속 끌고 가면 대학생들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궐기대회 또는 정면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역약사회 등에서는 약대생들에게도 현 상황을 알려 대책을 토의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주지하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이번에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실시하던지 안하던지 판단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무다. 지금처럼 “너희들끼리 싸우다보면 무슨 결론이 나겠지”라는 식으로 주변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물론 예민한 문제라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지만 복지부가 매듭을 짓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약국 외 판매의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 많은 토론도 있었고,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판가름 났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세계적인 추세라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국적 특성이 있다면 언제쯤 실시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모전만 계속된다면 오히려 불법 판매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 약사회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이유가 됐건 국민 불편사항 해소는 정부나 약사회가 공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를 놓고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약사회에 이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약사회도 약국 외 판매가 됐을 때를 가정해 그 이후의 대책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제는 힘으로 모든 것은 얻는 시대는 지났다. 목소리를 높이고 궐기대회를 하고, 정부투쟁을 한다고 정부가 의지를 꺾는 그런 결과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표나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보스런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한다. 4.27 재보선에서 보았듯이 민심은 확연히 달라졌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며 국민의 편에 서서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제발 호미로 막을 일 포크레인으로 막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종지부를 찍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건 모두가 수긍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