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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건보료 미납의 원흉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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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30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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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원흉이 따로 있었다. 바로 미납자와 정부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가 한통속이 돼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부채질 하고 있다. 오로지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왔다.

그런데 미납자의 원흉을 보니 그 중심에 정부가 있다.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아예 배 째라는 식이다. 현행 법률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을 정부 스스로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4·27 재보선 뒤로 미뤄 발표키로 해 보건복지부가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런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촉하고 압류하는 데에는 혹독하다. 통상 일반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20-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온다.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4만2000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뒤따랐다.

결국 정부가 내야 할 건보료 미납을 방치하면서도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1년마다 정산 보험료 폭탄을 투하했다. 정확히 말해 정부가 형평성을 뭉개버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1인당 평균 13만5000원씩 추가로 걷어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가 이를 어기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한가.

정부가 내야 할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책상에 앉은 공무원들은 매년 건강보험료 폭탄을 직장인과 서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정부가 건보재정을 파탄케 했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몇 십 만원 못내 압류를 당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국민들의 비난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스스로가 이런 짓을 했으니 해당공무원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고치지 않고 또 다시 직장인과 서민만 쥐어짜면 된다는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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