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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책사업의 영남권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 ||
이 위원장은은 “영남권의 알려진 국책사업의 규모만 단순 비교해보더라도 최근 개통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경우 총사업비 1조4469억원이 투자됐으며, 건설이 논의 중인 동남권 신공항은 무려 10여년간 10조 이상을 쏟아 붇는 엄청난 규모”라며 “국내 전체 14개 공항중 김해, 대구, 울산, 사천, 포항 등 무려 영남권에 5개가 몰려있어 수요가 남아도는데도 또다시 동남권 신공항을 구축하려고 해 사업성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공항별 손익현황을 보면 김포, 김해, 제주, 광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 5개 중 4개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남아돌고 있어 영남권신공항건설 추진 논의는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반면, 충청권에는 청주공항 하나뿐 인데도 그 마저도 정부가 유일하게 민영화를 추진, 민간에 떠넘기고 있어 충청권의 국가 투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도 기반시설이 없는 대구를 선택하고 생명공학단지 등 인프라가 구축돼 예정지가 유력시됐던 오송을 끼워 넣음으로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깨고 영남권 밀어주기의 급급한 선심정책을 펼쳐 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이 세종시 변경안 시도에 이어, 충청권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마저 물 타기 내지는 영남권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이는 영남 패권주의의 전횡”이라며 “민심이반에도 불구, 약속파기를 강행하는 것은 충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학벨트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