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팜뉴스
기획
\"정부, 복지국가인양 착각 놀랍다\"곽정숙 의원, 논평 통해 \'2011 업무보고\' 비판
고성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2.24  10:33: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하루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2011년 업무계획"을 두고 "마치 복지국가인양 착가하는 안일한 인식에 놀라울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 7대 핵심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논평은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순하게 돈을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특히 "(서양에는) 근로 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복지 급여는 아무에게나 "돈을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정부가 정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논평은 이어 "또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얼마든지 생활"할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와 같은 행사를 하며 최저생계비 인상을 요구하겠는가. 최저생계비로 딱 한달만 살아보면 다시는 저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근로의욕이 없어서 수급자가 될 만큼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만만하지 않다. 103만명이나 되는 빈곤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추운 겨울, 하루 종일 박스를 주워 겨우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당신들이 근로 의욕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논평은 "복지 분야 예산이 100조가 넘었으니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예산이며 비율로도 28%(정부 총지출 309조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라고 자랑했다. 이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분의 자연증가액이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주택부문의 융자금 성격의 증가분이 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복지지출 증가액 5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서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아무 상관없으며 복지 강화와도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이다.

논평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52.6%가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면서 "일반국민들은 37.5%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마치 복지국가인양 착각하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성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이용약관게시물게재원칙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담당자 : 성재영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HS빌딩  |  대표전화 : (02)978-1114  |  팩스 : (02)978-8307
제호 : 메디팜뉴스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011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창간일:2004년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 210-81-12137  |  발행인/편집인 : 손상대
Copyright © 2012 www.medipharmnews.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pharmNews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