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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 인상...복지부-건보공단-의협 \'합작품\'전의총, 성명서 발표...건정심-의협집행부 사퇴 촉구
한정렬  |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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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1  0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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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의원급 진료수가 2.0%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의 해체와 협상에 임한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임원들과 집행부의 총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국가지만 정부는 유독 의사들에게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이익 활동을 막아왔다며 전의총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진료수가가 이익은커녕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면서도 "저렴한 돈으로 의료혜택을 공급하는 나라"라는 선전거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의사들의 희생과 편법, 불법진료로 제도에 순응한 의사들에 의해 버텨질 수 있었으며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협이 합작해 2%의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또 다시 비양심적인 진료와 편법, 불법진료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욱이 이번에 협상에 참여한 의협의 임원진들은 지난 해 스스로 뒤집어 쓴 약제비절감 약속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리석은 약속을 되풀이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해의 약제비절감 약속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이번에 의원의 경영투명화를 위한 제도의 신설에 동의해줄 테니 2%대의 인상안에 합의해달라며 읍소를 했다며 이는 회원들에게 또 다른 굴레를 덧씌우는 행위이자 자존심을 훼손한 행위로 의협집행부의 무능함에 대한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대회원 상대 사기극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원가에 못 미치는 싸구려 의료를 강행한다면, 담뱃값을 내릴 때 흡연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총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 뻔하다는 우려다.

따라서 총의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2,3차 의료기관의 방문율을 줄이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의총의 대안이다.

만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가 이하의 진료비를 계속 강제한다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인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무상진료 혹은 낮은 진료비라는 포퓰리즘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를 바라보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세우는데 집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것이 정부와 전문가인 의협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이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의 고빼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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