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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 \'복지부 잘못\'\"이애주 의원, 22일 복지부-식약청 국감서 질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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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2일 복지위 국감에서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원칙으로 잘못"이라고 정부 정책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전 연구보고서 발표를 보류하고 연구를 계속 했어야 했다"며 따져물었다.
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건강 차원에서 "신의료기술"도입을 위해 투자에 앞서 그런 관점에서 연구의뢰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이를 보건연에 맡기기전에 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미추적 44명 중 5명이 사망 했는데 안전성 보장없이 수술했다는 얘긴지" 에대한 질문에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카바수술을 받은 218명이 경증환자여서 이들이 수술을 받아야만 됐었는지에 대해 아닌 것으로 실무위 전문가 6명이 이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해도 될 수술을 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수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경우는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허 원장에게 묻자 "윤리적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을 보장받야 하는 수술에는 복지부가 이를 사전에 보장해 줘야 했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수수방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이 요구되는 수술의 시술전 안전성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민에게 시술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다.
진수희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복지위 카바수술 안전성 논란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월 중순께부터 심평원 실무위를 가동 이에 대한 평가를 마친후 복지부 건정심 심의위를 열어 적어도 12월 초순께는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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