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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건보환자 이송 자제 공문발송 \'파문\'정하균 의원, 국립의료원-중구 경찰서.소방서에 발송 물의
김이수  |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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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1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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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 제한적인 진료하라는 내부 공문(2009.9) 설명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 국정감사에서 "의료원이 가난한 사람 진료할 때는 돈 많이 드는 진료나 비급여 항목 진료는 자제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공의료 역할을 망각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원은 작년 말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게 발송한 "행려환자 자제요청" 공문이 국회 등에서 지적하자, 14일 해당 공문은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정하균 의원은 ▲공문에는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만 있는 점 ▲의료원에서 진료한 행려환자 대부분이 의료원 근처지역에서 발송한 환자들이었다는 점 ▲공문 수신 대상자가 의료원이 속해있는 중구와 그 인근지역의 경찰서, 소방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 의료원의 해명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문 외에도 문제 소지의 또다른 공문도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원은 작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내 각 부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에는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원 스스로 그런 식의 진료는 진료과정에서 의학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가의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런 의료원의 마인드를 반영이나 한 듯, 의료원이 추진하는 공공진료 지원사업 실적은 점점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의료원이 추진한 공공진료 지원 사업은 총 20 종류인데, 이 중에 2008년, 2009년에는 실적이 있지만 2010년에는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8개나 되었다.

그 사업들은 심장병무료수술, 중국교포진료,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중 출장진료, 고아원 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 진료, 노숙자 진료 중 순회진료 등이다.

새로 신설된 사업이 많아져서 다른 사업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2010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실적은 수술 2회 실시한 것이 전부다.

정하균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실제로는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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