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없는 단두대를 내리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리베이트 문제다. 더욱이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받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의 예로 본다면 새로운 정책과 벌칙조항이 생기면 생길수록 수법은 지능화, 대범화 되어왔다. 아예 드러내놓고 "너가 하는데 나는 왜 못 하냐"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뿌렸다. 그러다 문제가 되면 그때만 반짝 난리를 치다가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리베이트를 또 뿌리곤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리베이트=매출"이라는 등식을 깨부수지 못하는 한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어떤 명목,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뿌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다수다. 물론 무조건 옥죈다고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은 유도하고, 의약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쌍벌죄"를 보건의약계에 일대혁명으로 보고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지금(10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중에 있다.
그동안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표출됐지만 복지부는 이것만이 리베이트를 근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 쌍벌죄 자체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보니 이제는 의사들도 리베이트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관련단체들이 수차에 걸쳐 자체적으로 자율적 리베이트 근절책을 내 놨지만 번번이 실패작으로 끝났다. 그 결과는 항상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으니 줄 수밖에 없었다”는 푸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의사도, 약사도, 제약사도 모두 국민의 편에 서서 저렴한 약 공급, 저렴한 의료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의-약계에 만연됐던 리베이트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 몫이 아닌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동안 의-약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적 문화 때문에 알고도 속아 주었던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죄"시행 후 또 어떤 수법이 등장할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의-약계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의 참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