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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계 \'고가경품\' 리베이트 \'의혹\'이낙연 의원, \"막판 리베이트 철저히 감독해야\"
한정렬  |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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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5  0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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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반면 치과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고가경품 등으로 포장해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최근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제약업계는 때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리베이트가 활발하다는 소문 탓에, 영업 실적이 좋은 곳은 추후 의심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과 의료기기 업계는 제약업계와 달리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치과 기자재 업체는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경품으로 내건 유니트 체어^^^
그런가하면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 주최 심포지엄에서 싯가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겠다고 해 리베이트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11월 28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인데, 쌍벌제시행 이후 일정이어서 정부의 제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장관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치과계의 리베이트는 문제의 심각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업계가 치과의사와 짜고서 하는 리베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추궁했다.
^^^▲ (심포지엄 광고 전단 발췌)^^^
그러나 최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제약업계가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해당 여부에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 혼란을 없애고,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고소, 고발과 함께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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