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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33조5천억 확정전년대비 8.0% 증액...신약개발에 1백억 신규 배정
주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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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29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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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309조6000억원 규모의 2011년 예산과 기금(안)을 확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3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같은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8.0%늘어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2.3%p 증가한 7조2489억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6조2655억원으로 올해보다 9.7%p 늘어났다.

10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된 신약개발사업은 유망 항암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에 50억원을 투자하며, 연구와 개발 간 가교 역할 수행(B&D)으로 글로벌 항암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에는 사업추진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교과부·복지부·지식경제부 간 R&D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10개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가교적 글로벌 항암 신약개발로 총 3조4054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향후 10년간 1만5000명의 보건의료 R&D 인력 고용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 U-Health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12년 완공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50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 오는 2013년까지 분만취약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지역 21곳에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결핵퇴치를 위해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올해(14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51억원을 투자한다.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1인당 3만원씩 최대 2주 동안 상병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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