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간 작년에 10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5억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도 19명(10억 이상 포함)인 것으로 분석됐다. 19명은 총 171억70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강보험 총 급여비의 0.059% 수준이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1238명(1억 이상 혜택 받는 환자 1112명)으로 2008년 939명보다 31.8%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혈병 10.0%(124명), 간암7.6%(94명) 순이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의 분석결과, 2009년 222만2809명이었으며,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763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81.1%에 해당하는 13조5996억원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했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8조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
진료비 구간별 발생자의 본인부담률(비급여 제외)은 500만원 미만 환자들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록 점점 본인부담률이 낮아져 1억원이상 초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이며,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자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점차 증가해 80세 이상에는 2590명에 달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지역별로 전남이 599명, 전북 558명, 부산 502명 순으로 많았으며, 인천 414명, 경기 415명, 대구 427명 순으로 적었다. 고액환자 1인당 진료비는 서울 773만원, 울산 766만원, 대전 763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도시는 제주로 706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는 약 67만원의 비용 차이가 났다.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질병소분류)은 백내장으로 고액환자의 4.1%(9만1179명)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3.6% (7만9482명), 협심증 2.7%(5만9091명)으로 분석됏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및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인하 등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시 가입자 직접 부담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약 0.6%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여비 증가추이가 13%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더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