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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술, 효과 입증땐 \'허용?\'황종국변호사 \"허용돼야\" VS 한의협 \'절대 안돼\'
주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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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1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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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연의술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지배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들 의학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진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침뜸자율화 논란이 이제는 민간자연의술 전반에 대한 허용 논란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교육의 이수 및 시험과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민간ㆍ자연의술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 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한의협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와 교육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민간자연의술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며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황 변호사가 “민간자연의술을 의사나 한의사의 지배, 관리 아래 두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며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급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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