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자발생 사유를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12.5% 증가된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6.6% 증가에 그치는 등 수입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년도 보다 지출은 2조2393억 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2327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 원↓)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20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 원↑)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6월: 2조9030억 원 → 7월: 2조9708억 원) 등이 꼽히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과 관련,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연도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연간목표 4000억원에 이르는 병․의원 약제비 절감 달성 여부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적자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