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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딸의 국적포기가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다는 점에서 진 내정자를 복지부장관 부격적자라고 주장했다.^^^ | ||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복지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 내정자 딸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문제와 진 내정자가 보건복지 경험이 없는 부적격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진 후보자의 딸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다"라며 "진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가 미국 유학시절에 출생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003년 5월 만 22세가 되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현재 미국 국민인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는 "딸이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했는가?"라고 되묻고 "그렇다면 미국에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 수가 12만여명(2008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는가? 유학 때문에 딸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어 "후보자의 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보다 미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가 이러한 딸의 판단을 존중하고 방관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그 부모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정서상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또 "자식이 자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 부모가 그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 지 참으로 걱정된다"며 "미국 국민으로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면 일말의 이유라도 찾아볼텐데, 지금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외삼촌의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도 가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데 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진 후보자에 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진 내정자를 보건복지 경험과 전문성 없는 부자격자라고 몰아 붙였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최저생계비 인상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부처"라며 "그리고 이들 현안은 이익단체나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라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복지부장관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진)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공이 사회학으로 학위논문도 "기혼여성의 노동력참여와 고용형태(한국의 사례)"이고 국회활동도 교육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에서 했을 뿐"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요청안의 인사청문요청 사유를 보면 여의도연구소 등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의도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시(1995.4～2004.5) 저술한 논문과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의 노동과 사회참여 등에 대한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외 후보자의 각종 저서나 기고문 등을 봐도 대부분이 여성과 육아 등이고 보건복지 분야는 찾기가 힘들고, 이러한 경력과 활동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