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관련 상담 문의가 3년간 42만여 건에 달했지만 신고처벌은 1만80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복지위)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세 이하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윤석용 의원은 9일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해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7년 12만 건에서 2009년에는 15만5000여 건으로 매년 10만여 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관련 상담전화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실재 신고 접수된 피해 사건은 작년 한해 경우만 보더라도 6000여 건에 달했지만 상담 건수로는 15만 건 이상으로 집계 됐다.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신고 하지 않은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숨은 피해자를 찾아 시급히 치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장애인 성폭력 상담 관련해서도 매년 3000 건 이상 증가해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전체 증가율인 7.3%보다 4.4배가 높은 3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건수도 2만2000 건 이상이 접수 됐다”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방문요청에 의해 찾아가는 성상담은 2009년 19.5%로, 2008년 17%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상담의 경우 2008년에는 28.7%, 2009년에는 38.4%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이동권환경 등을 보완하는 상담방법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이버에 의한 상담은 2009년의 경우 전체 3.8%에 비해 1.4%로 정보소외계층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은 총1만8581건으로 집계 됐다. 2007년 5400여건에서 2008년 6339건, 2009년 6700여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심각성을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전체 1만8581건 중 남성 피해자가 773건이고 여성 피해자가 1만7808건으로 여성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16개 시도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지역별 순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 부산시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대전시, 울산시, 제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서 “각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눈여겨 볼 문제는 최근 3년간 가해자가 13세 미안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도 매년 30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33건으로 집계돼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일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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