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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평가를 확대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항목별로 임상 질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진료행태 개선을 촉진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 연평균 1,414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성과를 얻어 냈다.
2001년부터 시작한 적정성평가 사업은 그동안 총 26개 진료항목을 평가했다. 초기에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 등 의료이용 빈도를 진단하는 평가에서 출발, 사망 위험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요양병원․정신과 등 임상 질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해 왔다.
2007년부터는 평가를 통해 나타난 질적 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 우수기관(질 향상 노력기관 포함)에 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금년부터 하위기관에 감액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활용한 의료기관 질 개선 지원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가 하위기관 컨설팅, 중소병원 질 향상(QI) 교육, QI 벤치마킹 사례공모 및 발표, 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요양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의료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항목별로 산출한 종합등급을 홈페이지에 별(★★★★★)표시로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했다.
평가기준 개발 및 적용에 전문의학회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평가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웹서비스"및 "평가분석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내 평가사업 실적을 국제질관리학회(ISQUa)에 제출, 발표하는 등 평가의 대외 공신력을 높였다.
심평원은 현재 지난 10년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향후 10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적정성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적정성평가 영역을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조와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결과와 비용적 측면을 포함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대상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지불과 진료성과와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추진하여 인센티브 사업의 발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도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평가정보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의약단체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평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의료제공자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질 향상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료기관 유관 평가기관과도 업무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도 이번 로드맵속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