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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대책 시급\"의약 6개단체, 기자회견열고 \'국고지원 확대\' 촉구
주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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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9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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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건보공단이 초긴축 경영에 돌입하는 등 건보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되자, 급기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건보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은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한시적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재정 안정을 이뤘는데, 최근들어 또 다시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의 추가증가세로는 또 다시 건보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며,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이들 단체장들의 진단이다.

의약단체장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부담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뤄진 국고지원액 규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6000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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