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한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총액계약제 도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공단 이사장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심한 우려와 함께 그 적격여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의협은 "공단은 국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인 사항은 정부부처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보험공단은 단지 이와 같이 결정된 정책과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충실이 이행하면 되는 실행기관"이라며 정 이사장의 발언이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액계약제의 도입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정적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 누구나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욕구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재정에 맞추어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의 치료기회 박탈로 이어져 종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