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2010년도 상반기에는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각 부처에서 신청한 36개 사업중 20개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15조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교과부 6건, 지경부 9건, 환경부․복지부․문화부․기상청․중기청이 각각 1건씩이다.
신약개발에 있어 국가R&D부문에서는 혁신과 의료소재시장의 확대 등을 위해 교과․복지․지경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수행하는 전주기적 부처연계신약개발사업과 가교적 항암신약개발사업,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교과부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300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실증 플랜트 기술개발,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선정됐다.
또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등 지역의 기초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차세대 미디어기반 융합콘텐츠 개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산업 등도 지원대상에올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각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R&D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가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약 4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후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초년도 사업비가 2011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국과위산하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대상사업 타당성과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