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합리적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선거시기마다 책임지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과 함께 그 실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고자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이명박 정부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핵심과제)의 86%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면서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목표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B등급은 3개에 불과했다. 목표와 사업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달인 C등급 17개, 목표 실현이 미미하고 낙제수준인 D등급 2개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고,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동안 평가받은 성적표가 그동안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가 단순 구호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평가결과를 종합한 총평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고 기본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한축으로 삼고 경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약이행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 "해외환자유치"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리고 "긴급지원체계 구축", "가용재원활", "재정조기집행계획",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은 대선공약에 없는 내용이고 경제위기와 결부된 일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현 정부 보건복지 핵심과제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