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19일 발표된 건국대 대학원 의학과 최영환씨의 박사학위 논문 "19개 노인성 질환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시계열 비교"(지도교수 김형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최씨는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을 찾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추정액이 2010년 2조 883억 141만원, 2020년에는 2조8,689억5,182만1,000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사회가 현재 어떠한 인구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더욱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19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방문일수(입원일수)가 차지하는 크기에 비해 보험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는데 이는 노인질환의 단위 보험급여액이 전체 건강보험 평균 보험급여액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입원 진료량(입원일수)을 의료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2003년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31.5%와 31.6%를 차지하고, 요양병원은 19.2%였으나 2007년에는 요양병원이 58.5%를 차지해 3배 이상 증가했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9.2%와 14.0%로 5년 사이 그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노인성 질환의 만성적 치료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전체 노인성 질환 입원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씨의 지적대로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노인질환에 대한 충분한 수련이 이뤄져야하며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노인병 인정의 프로그램이나 세부학회 등을 통해 노인질환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도 노인질병과 관련한 교육시간의 재배정도 검토 해 볼만 하다.
정부는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고 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도 필요하겠으며, 치매 전문병원의 확충도 필요한다고 본다.
물론 치매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일찌감치 발벗고 나선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치매의 외래방문일수 비중이 2003년 6.2%에서 5년 만에 9.5%로 증가했으며, 입원일수 비중도 2003년 4.9%에서 2007년 10.8%로 급증했다는 것은 현재의 정책을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노인성 질환의 5년간 방문일수(입원일수)와 보험급여액의 증가율이 전체 건강보험의 증가율보다 높아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노인성 질환에 의한 비용부담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머지 않아 건보재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바라건데 이 참에 다시한번 정책을 점검하고, 치매의 증가율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