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중도 하차했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설립·추진 중인 정보개발원 원장 모집에 응모해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으로 복지부차관 직에서 하차한 인사가 중복·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 오히려 100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며 210명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변모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정보개발원 원장 선임 과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이후 정보개발원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겠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정보개발원(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개발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보개발원은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도 함께 다루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업무만 전자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건 분야의 정보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1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이 전 차관의 복귀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면서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기관이자, 복지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기관의 수장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인사가 오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가 최종 인선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철저히 반영해 원장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