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문자격사 공청회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 논의의 주제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각론으로 다룬다.
공청회는 문옥륜 인제대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정승준 경실련 정책위원,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정택이사, 송상훈 중앙일보 기자, 권용진 서울대교수, 김충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는 보건단체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제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부과 (2008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FTA 체결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보건단체들의 반대와 관련,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는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