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가 많아 국가발전을 저해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대행사인 쥴릭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알려진대로 쥴릭의 국내 진출 이후의 모습은 관련 업계와의 끊임없는 분쟁과 그에 따른 파열음의 연속이었음은 분명하다. 때문에 국내 진출시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던 당초 호언도 결국 립서비스에 불과 했다. 쥴릭의 이런 행위 중심에는 "독점의 야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쥴릭이 보여주고 있는 "독점의 야욕"이 그 정도를 벗어나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쥴릭은 도매업계와의 분쟁을 촉발시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이라는 위험한 결과까지 보여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니 참으로 괘심한 생각이 든다. 또다시 의약품 도매업계를 향해 기존 거래관계를 연장시키려는 압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아니라면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특정 회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독점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폐단은 단순히 시장질서만 어지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쥴릭의 그간 행적 및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일단 시장교란과 독과점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라 할 수 있는 값은 올리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악성상술이 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특정 회사에 의한 독점과 그로 인한 시장 왜곡은 더욱 안되는 것이다. 독점시장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야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에도 도움을 준다.
쥴릭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그 이유는 쥴릭이 지금까지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판매의 단순 대행자 역할에만 충실했지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와의 갈등만 만들어내는 등 의약품 유통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유통의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매업계가 독립적으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쥴릭에 강력히 요구한 것을 지지한다. 이는 정당한 주장이며 대약 뿐만 아니라 누구 주장했어도 우리는 지지의사를 보낼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남의 일 보듯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독점시장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의약품 유통시장의 정리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식민화되는 것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중단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으로 보면 쥴릭은 특정 회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독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의약품 공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도매업계와의 독립적 공급계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과거 쥴릭파마 투쟁 시 국내 도매업체들이 쥴릭파마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직거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처럼 계약을 미루거나 핑계를 대면 쥴릭파마가 다국적제약사들과의 거래 성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스스로들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된다.
쥴릭측도 신뢰와 도덕성을 갖춘 선진유통 선진물류 회사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 만약 또 다시 의약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꼭 명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