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음성적 리베이트 수법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리베이트 근절은 정부나 제약협회가 수차에 걸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포했고 제약사들도 여기에 동참했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꺾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최근에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및 골프접대 사건들도 정부나 제약협회가 근절을 외치는 뒷전에서 공공연히 행해온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벌써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일부 제약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년치 리베이트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돌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탄로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도 자자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본다면 분명한 것은 종전처럼 처벌강화에만 집착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근절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다.
처벌은 이제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수위보다 벌어들이는 액수가 큰 이상 아무리 처벌을 가해도 리베이트 제공은 끝나지 않는다. 100억원을 뿌려 200억원을 번다면 굳이 처벌이 무서워 리베이트를 못 뿌릴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본다면 리베이트로 뿌려지는 돈의 원천은 결국엔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제약사로서는 큰 손해 볼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10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전재희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발족한 팀인 만큼 결과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
의약품 가격과 유통 질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재차 당부한다. 특히 협의기구 성격의 정책협의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 6개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만 잘 모으면 충분히 해결점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복지부가 TFT운영과 관련 매일오후 한차례씩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임종규 국장 방에 모여 향후 운영방침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자.
한가지 첨언하건데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품이 다른 재화와 달리 구매결정자인 의사와 사용자인 환자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처벌은 간과한채 제약사 및 도매상에만 처벌이 가해지는 현행법의 전면적인 손질 없이는 안된다는 점을 일러두고자 한다.
의약품 거래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의사가 처방시 리베이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시스템 강구도 중요하다. 사실 리베이트 근절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는 각 협회 등을 통해 의료 및 병원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도록 장치만 하면 된다.
모처럼 활기를 띠는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활약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