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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처벌이 리베이트 근절의 잣대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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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6  0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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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저 나오는 제약사 리베이트 살포. 수없는 지적과 폭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뒷전에서는 이런 일이 예사로이 행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뿌려대는 쪽 보다 받아 챙기는 의,약계 쪽에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자사의 약이 처방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결국에는 회사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고 있기에 더 그렇다. 이런 약점을 노출시킨 제약사의 고삐를 의,약사들이 꽉쥐고 있으니 아무리 정부나 제약협회가 앞에나서 "근절"을 외쳐봐야 제약사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 밖에 안된다.

이렇다보니 돈만은 회사는 매출극대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뿌려댄다. 이번에 문제가 된 드림파마의 경우도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림잡아 수백억대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고 하니 한심할 노릇이다. 드림파마는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한화그룹 계열사가 아닌가.

최근 K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내부문건 등을 통해 공개된 드림파마는 "선 지원"이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일정기간 자사의 품목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병,의원에 미리 돈을 주고 계약 규모에 따라 1,000만원대에서 억대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그 비율은 약 25%가량 인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의 규모는 큰 회사 일수록 그 규모도 비례한다는 것이 제약인들의 이구동성이다. 큰 회사는 큰대로 작은회사는 작은대로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원칙같은 기준하에 "영업=리베이트"라는 등식을 옹립한지 오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례에 나눠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를 비롯해 GSK, 유한양행 등 국내 1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으며, 복지부도 최근 까지 S사 등 7곳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이들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조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S제약 등 7곳에 대한 조사내용과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한 각종 리베이트 근거자료를 함께 공정거래위에 이첩시켰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리베이트 문제는 어느정도 수그러 들 것으로 예측했었다.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뒤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여전히 리베이트를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K제약과 안국약품에 이어 드림파마까지 수백억대의 리베이트를 뿌려댔다는 것이 잘 입증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리베이트는 수시로 건내진다고 한다. 처음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리비이트를 뿌려대고, 병원에 들어가면 자사 약의 처방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가 뿌려진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리베이트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편법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뿌려진 리베이트는 약값이 모두 포함돼 결국 국민만 봉을 만든지 오래됐다. 더욱 치졸한 것은 이런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들의 경우 연구를 목적으로 한 랜딩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액수를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경우 "국비"라는 명목으로 이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다. 이 돈은 국의 회식비, 경조비, 휴가비, 골프비, 심지어는 상여금으로도 지급해주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제약사나 도매상만 처벌하면 리베이트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다. 이제는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을 처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할 때가 됐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에 앞서 공정위, 복지부, 제약협회 할 것 없이 모두는 근절을 목표로 드림파마 등을 시범케이스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중벌의 기준이 서야 의,약사들도 리베이트를 함부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벌금 및 과태료보다 수익금이 더 짭잘하다는 반증 아닌가 말이다.

본지가 수차에 걸쳐 리베이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작금의 제약사 리베이트 비율이 25%에까지 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아니더라도 "리베이트=처방" "리베아트=수익창출"이라는 불건전한 유통구조가 고질병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드림파마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처리과정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 볼 것이다. 과연 그것이 리베이트 근절의 희망적인 잣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솜방이 처벌로 끝나버릴 것인지를.

지금도 뿌려질 리베이트를 국민들의 주머니가 충당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약값인지 의,약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번 만이라도 진솔하게 반성해 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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