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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부당청구 처벌수위 더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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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25  0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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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려는가.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정부와 의료기관-약국간의 요양급여비 쟁탈전이 볼성 사납다.

자칫 이러다가는 건강보험이 한순간에 거덜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생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수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부당 청구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불법행위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며, 부당수급이 갈수록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못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에 대한 단속실적은 수시로 발표돼 이들 기관의 위법성은 많이 알려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약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역시 충격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동일 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건(2006~2007년 진료비 지급분)을 점검한 결과 8,336개 약국에서 2만6,698건, 5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 청구하거나 병원을 통해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한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관은 어떤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4년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연평균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84억원(689곳), 2006년 136억원(628곳), 2007년 132억원(595곳), 2008년 9월 현재 132억원(641곳)으로 나타나 몇년째 100억대가 넘는 부당청구가 행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의지 부족이라고 본다.

우리는 해마다 급증하는 부당청구 금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횟수를 대폭 늘리고 강제성이 더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행위는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범죄자나 다를바 없다.

따라서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더이상 이들 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일은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경우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해야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본다.

공단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 상위약국은 중점관리하고, 처방전 위‧변조 등 부당수급이 의심되는자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는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도 부당 청구는 해서는 안될 일 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다잡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 받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 및 약국 환경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이 사회의 앨리트 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아무런 죄 의식 없이 행해서야 어디 쓰겠는가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은 자숙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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